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핵심 요약사건 유형전기통신사업법위반 (발신번호 변작 가담)적용 법령전기통신사업법 제97조, 제84조담당 인천형사전문변호사결과집행유예 판결목차01사건 요약→02처벌 규정 및 관련 법령→03사건 개요→04쟁점 및 변호인의 조력→05변호인 조력의 결과→06실무 포인트→07유사 사건을 검토 중인 분들께 (자주 묻는 질문)→08참고자료→01사건 요약 인천형사전문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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